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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원, 김우남 마사회장 '보복성 부당전보' 혐의 가처분 소송 기각

부산경남마주협회
2021-09-1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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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원지방법원은 지난 16일 마사회 인사라인 본부장, 인사처장, 인사부장이 마사회를 상대로 지난 6월27일 전보인사가 부당하다고 낸 

부당전보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에 대해 기각 결정

법원의 이번 결정이 오는 24일 김 회장에 대한 최종 해임 안건을 처리할 예정인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지 주목



김우남 한국마사회장의 비서실장 특별채용 과정에서 인사조치를 당한 마사회 간부가 제기한 ‘부당전보효력정지가처분신청’이 기각됐다.

1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민사11부는 최원일 마사회 부회장 외 2인이 낸 가처분신청에 대해 김 회장의 인사별령이 

인사권자의 권리남용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.


김 회장은 지난 6월26일 최 부회장 겸 경영관리본부장을 직위에서 면하고, 인사 라인에 있던 다른 두 사람도 다른 부서로 인사조치했다.

이에 최 부회장 등은 6월28일 김 회장의 인사발령이 보복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인사권자의 합리적 재량권을 벗어난 행위이므로 무효라며 

가처분신청을 냈다.


법원은 김 회장의 비서실장 특채 시도가 부패방지법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에 관해 충분한 심리가 필요하다고 봤다.

 기획재정부 주관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오는 24일 김 회장의 해임의결 안건을 논의할 예정으로, 가처분 결정이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