마주관련법규

마주활동정지

■ 마주 활동정지 사유


• 한국마사회법 제11조, 경마시행규정 제6조의 2

• 주민등록사항(법인의 경우 명칭, 주소, 대표자 및 정관)에 변경이 생겼을 때에 14일 이내에 마사회에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

• 정당한 사유없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 경주마를 소유하지 않은 경우

• 마사회 마사에 입사된 말의 위탁관리비가 2개월 이상 체납되었을 때

• 직무상 준수의무를 위반하거나 품위를 손상하는 경우

• 마주명의를 빌려주거나 다른 마주의 명의를 빌려 경주마를 등록하거나 출마등록 한 경우

• 개최집무위원의 직무를 방해한 경우

• 특별한 사유없이 경주마를 등록한 날 또는 마사회 마사에서 퇴사시킨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마사회 마사에 입사시키지 아니한 경우

• 마주활동 정지를 회피하기 위하여 경주마를 일시적으로 소유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

 

■ 정기기간


6개월 내에서 처분(2회 이상 처분 시 마주등록 취소 사유)

 

■ 정지여부


마주 등록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활동정지 여부 결정 함

 

■ 정지효력


경주마 출주 및 추가등록 불가(단, 6개월 미소유로 활동정지 받은 경우에는 경주마 추가등록 가능)